5·30 재정대책 평가 … 토론자 아쉬움 토로인발연 "최초로 부채 줄인게 긍정적" 반박

지난 2012년 인천시가 발표한 '5·30 재정대책'이 너무 늦은 조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늦어도 송영길 시장의 임기 2년째인 지난 2011년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1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된 '5·30 대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송 시장이 발표한 대책 중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늦게 재정위기 대책을 마련한 것은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1년 안에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다"며 "후보 시절 서구 주경기장을 짓지 않고 문학경기장을 고쳐 쓴다던 주장이 실현됐다면 부채를 축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시의 재정진단이 너무 늦다보니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던 목표도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해야 했는데 공사가 미단시티 사업에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꼭꼭 감추다가 결국 드러났다"며 "이러다보니 사회적 합의없이 불가피하게 카지노까지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준경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하반기에 2011년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움직이자는 시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식결산과 부채 이자, 급격한 세수감소와 재정지출이라는 악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시의 성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부채를 줄인건 긍정적이다"며 "앞으로 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