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선거가 그렇지만, 깜깜이로 일관됐다. 정치 사정으로 후보 배출은 늦었고, 그에 따른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 내용이 상당했다. 제22대 총선은 거대양당의 정면충돌로 '정치'만 앞설 뿐 '민생'을 향한 행보는 소홀해 보인다.
<인천일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등 정책을 발표한 인천시당 3곳과 14개 선거구의 현안을 꼼꼼하게 따져 유권자들이 진정 바라는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2경인선·경인선 지하화
고법 유치 등 '단골 공약' 반복
기존 추진·난항 사업 공약화
4년 전 총선에서 인천 국회 의석 13석 중 11석을 석권했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10대 지역 공약을 마련하며 정책 선거 기틀을 다졌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지켜야 하는 수세 입장이다 보니 공약 면면을 볼 때 유권자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한 새롭거나 독특한 공약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시당의 10대 공약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확보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개통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GTX-B 조기착공 및 수인선 연결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GTX-D Y자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치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인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이다.
시당 관계자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 공약으로 삼았다”며 “지역 공약인 만큼 후보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세레모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인천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교통’이다. 10대 공약 중 교통 관련 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제2경인선 광역철도와 경인선 지하화 문제는 수십년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산단~논현동~도림사거리~서창2지구를 거쳐 시흥~광명~구로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은 2018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처음 등장 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단골 공약이 됐다.
제2경인선 영향 권역권인 맹성규 남동구 갑 후보와 이훈기 남동구 을 후보는 25일 남동구청에서 이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삼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 뒤 관련 법령 또한 최근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르고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엎어진 정책이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 갑) 의원과 신동근 의원(서구 을)이 각각 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가 결국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곧 폐기될 예정이어서다.
이밖에 인천의 전통적인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감염병 전문병원 등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정부 연계 경인고속도 지하화
GTX-B·D·E노선 조기 착공 계획
시 정부 매립지 공사 이전 협력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 난맥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 내앞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와 17개 시·도 정책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부심하다.
특히 인천의 고질적 교통 문제를 지역 정책의 첫 번째로 삼으며 국제대회 유치라는 외형적 확장까지 노리고 있는만큼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각오는 대단하다. 지난 총선에서의 실패를 22대 총선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인천공약을 샅샅이 따져봤다.
국민의힘은 인천공약으로 ▲도로혁신으로 시민의 수도권 이동권 보장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체계 고도화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 ▲지역내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국제대회 유치 및 글로벌 의료시설 확충 ▲신성장 일자리 창출 ▲시민에 밀접한 문화관광 도시 구축 등 7가지를 내놨다.
시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접경지역이자 수도권 규제지역으로의 발전 저해를 교통 편의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인천대로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약속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현재 유료도로법에 막혀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김포IC∼장수나들목 구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언급했다.
철도는 단골 공약이지만, 그만큼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
시당은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인천역 KTX 정차 확충에 더해 서울5호선(김포∼검단)·인천2호선(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구강화군옹진군 표심을 자극할 이 정책에 제2공항철도 추진과 수도권광역철도(GTX)-B, D, E 조기 착공 추진도 계획했다. GTX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 방문 때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사 인천 이전과 대체매립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도 민선8기 인천시 의지와 결합된 총선 공약이라 향후 수월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여기에 세계 한상 비즈니스 대회 유치를 걸었지만 이미 물건너갔고, 지역의대 설립도 현 정부 의료인 확충 정책에 빠졌다. 현재로썬 감염병 전문병원·제2의료원 설치 등만 글로벌 의료시설 확충 공약에 살아 있다.
이밖에 인천공항 주변 항공정비·물류·관광허비 육성, 노후 산업단지 재고도화 등 신성장 일자리 창출이 계획됐지만, 민선8기 인천시의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영종도 제3유보지 활용 등은 공약에 언급되지 못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
녹색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영흥화력 2030년 조기 폐쇄
대중교통 무상교통 실현 약속
한국지엠 친환경차 생산 전환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에 가장 부침이 심한 정당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6명의 후보를 배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당 사정이 여의치 않다. 연초 녹색당과의 합당으로 만회하려 했지만 당 상황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가라앉아 보인다. 22대 총선에서는 부평구 을 김응호 후보 단 1명만 당 깃발을 들게 됐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후보를 통한 지역 유권자 교감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동행하는 정책을 통해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 인천시당은 대안 정당이자 진보 정당답게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를 '기후비전-평화도시 인천'으로 삼았다.
시당이 제시한 5대 공약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인천을 위한 영흥화력 폐쇄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통 실현 ▲하늘길·바닷길·땅길로 여는 평화 수도 인천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 평등 도시 인천 ▲인천 경제의 중심 한국지엠 친환경·미래 차 생산 기지화 등이다.
박병규 시당 정책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인천에서 복수의 후보 배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책만큼은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 다음 세대를 잇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흥화력 폐쇄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인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삼았다. 민선 7·8기 인천은 2034년 안에 영흥화력 1·2호기 폐쇄를 기본 정책으로 세웠지만,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7년 이후 폐쇄 정책으로 후퇴하게 됐다.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통 실현은 인천의 I-패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경기의 더 경기패스 등 무상교통을 위한 행정이 한 발짝 나간 만큼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평화 수도 인천을 위한 서해 접경 수역 평화 조성과 서해 접경지역 안보 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인천시가 조금씩 추진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결이 급선무다.
여기에 부평지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지엠과 관련해 친환경 차 라인업 구축, 지엠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방지법 추진, 완성차-협력업체-정부·노동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등도 계획했다.
이 밖에 대부분 공당에서 인천 정책으로 앞세운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은 정부와 인천시 정책에 얼마나 보조를 맞춰 정책을 관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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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도시들은 기업이 1순위고 집값은 기업이 커지면 올라가는건데 뭔가 잘못 됐음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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